#1 "일상적인 업무였을 뿐인데..." 28억 과징금, 6명 면직·정직

“이건 그냥 업무상 필요한 자료였어요. 다들 이렇게 공유하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던 한 협동조합 중앙회 직원 A씨. 그는 퇴직 후 지역 협동조합의 감사로 재취업할 예정이었다. A씨는 해당 지점의 감사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합원 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해당 지점 직원에게 보냈다.

A씨가 보낸 이메일에는 조합원 1만 8,000여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는 총 60회에 걸쳐 이러한 정보를 외부로 전송했다. 개인신용정보 유출이란 생각은 없었다. 본인이 쓰던 정보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 불과했다. 당시 해당 금융기관에는 이러한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가 없었고, 개인신용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든 건 정보 유출 이후 조합의 대응.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협동조합은 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해 조합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출 사실을 알고도 숨기려 했던 해당 금융기관은 기관 경고와 함께 약 2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관련 직원 6명이 면직, 정직 등에 처해졌다.

과거의 관행은 오늘날의 범죄가 된다. 

#2 친인척 불법 대출…요즘에는 다 걸립니다

한 시중은행 대출 심사센터장 B씨. 그는 평소 거래하던 C회사의 대표와 공모해 C사의 자회사인 D사에 B씨의 처형을 대표이사로 앉혔다. 

이후 B씨의 회사 입사 동기가 지점장으로 있는 지점에 D사가 약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고, 심사센터장인 B씨는 스스로 이 대출을 승인한다. 불법 대출의 대가는 처형의 급여로 나온 1억여 원. D사는 골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도 B씨에게 제공했다.

전형적인 친인척을 이용한 부당 대출 사례다. 올해 초 금감원은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현재 시중은행들은 뒤늦게나마 직원들의 친인척 명단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다. 

"금감원 검사가 들어온다고요? 그럼 최악을 대비하세요"

금융권에서 '저승사자👿'라 불리는 금감원.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금감원은 조사부터 제재, 고발까지, 금융기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릅니다.

금감원 조사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부당대출 ▲시장질서(시세 조정 포함) 교란 행위 ▲내부자 거래 및 시세 조정 ▲기업의 분식회계 및 채용비리 ▲불공정거래 대응 ▲소비자 피해 구제 등 금융권 한정으로 사실상 수사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죠.  

저승사자와 만나게 되는 첫 시작은 갑작스런 공문입니다. 검사를 알리는 공문, 이어지는 수십 페이지의 자료 제출 요청서. 바로 금감원 조사의 시작입니다.

"제출 요청 자료: 여신 실행 목록,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주요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내부 감사 보고서..."

대부분의 조사는 서류상으로 진행되지만, 정말 심각한 의혹이 있을 경우 현장 조사팀이 방문합니다. 만약 현장에 파견된 조사팀을 만나게 된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최악을 대비해야 하죠.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런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장 검사 시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 모든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고, 직원들을 심문하듯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의 실수,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업무 처리 하나가 개인과 기관 전체의 명운을 가르게 됩니다.

만약 혐의가 심각하다면 금감원은 형사고발권을 사용합니다. 단순한 행정제재를 넘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특히 최근 들어 금감원은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범죄 혐의가 있는 금융 비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 보도에 따르면 2024년 당시 기준으로 63명, 16개 회사에 대해 검찰 고발,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을 조사했죠. 

2025년도 금감원 업무 계획 발표에서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 등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 엄중조치 방침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부여된 감독 권한을 여전히 강하게 행사하겠다는 거죠.

실제로도 금감원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이 은행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62억 원, 전년 대비 6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부과 건수 또한 11건에서 3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22년 이후 꾸준합니다. 다음 표는 최근 3년 간의 금감원 은행 대상 기관 제재를 보여줍니다.

‘관행이었다’, ‘나는 사익을 본 게 없다’ 같은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만약 금감원 조사가 시작됐다면…

만에 하나 금감원 조사에 직면했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냉정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야 하죠.

일단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즉시 구해야 하며, 가능한 모든 관련 증거와 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관과의 대화에서는 추측이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간결하게 대화하세요. 

진술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모든 질문에 즉각 답변하기보다 "확인 후 답변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재 결정에 불복할 근거가 있다면 행정소송을 검토하되, 소송 제기 시한(90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제재 내용이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위기 관리 전략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