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채무자보호법, 실수를 피하는 실무자 생존가이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8개월이 지났어요. 계도기간도 끝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시기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명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출처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실제로 이 법을 위반했을 때의 리스크가 개인 직원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치명적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관련 기관에 신고라도 들어가면 과태료나 내부 징계는 당연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머니앤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말 그대로 ‘채무자’를 위한 법입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본질은 연체관리, 추심, 채무조정이라는 세 가지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복잡한 건 아마 연체관리가 될 거예요.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추심의 경우를 보면 채무자들이 이 조항을 들고 금융권 실무자를 찾아와 이런저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잘 살펴야 해요. 7일에 7번만 연락 가능한 ‘추심총량제’, 추심 연락을 못 하도록 시간이나 수단을 제한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 등이 생겼는데 사소해 보여도 실수할 경우 법 위반이 되는 내용이라 신경이 쓰이죠.

채무조정은 원금 3천만 원 미만의 채무를 진 채무자가 분할상환이나 이자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권리입니다. 이 조정을 해준다고 연체율이나 회수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뜩이나 높은 압박을 받는 채권팀 실무자들에게는 확연한 부담이 됩니다.

이런 내용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업무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 핵심 위험구간: 보호법 6조와 8조를 꼭 사수하세요!

법무법인 호암의 윤혜령 변호사는 "직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6조와 8조"라며 "이 두 조항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어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실무진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6조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예요. 3천만 원 이하 채권에 적용되는 필수 절차로, 연체가 발생해도 즉시 기한이익 상실을 시키면 안 되고 10영업일 전에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해야 하거든요. 

한 번 통지로 끝이 아니에요! 반송되면 재통지하고, 다시 반송되면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해요. 이 모든 절차를 악착같이 지켜야 한다고 윤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한 시중은행은 이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아예 기한이익 상실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어요. 어차피 만기일까지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 기한이익 상실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만기일에 일괄 처리하는 거죠. 정말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8조 주택 경매 예정 통지는 더욱 까다로워요. 6억 이하 실거주 주택의 경매 절차는 6개월 전 경매 예정 통지를 시작으로, 통지가 반송되면 재통지하고, 재차 반송되면 홈페이지에 게시한 후 6개월을 대기하고 나서야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첫 통지가 실패하면 10영업일씩 2회, 약 1개월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6개월로 끝나기 어려워지는 거죠😱 통상적으로 7, 8개월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고 업무 계획을 세우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 외에도 아래 세 가지 주의점을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 우리 회사는 어떻게 도와주고 있나요?

시스템 차원의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중은행의 경우 IT 시스템을 개발해 기한이익 상실일과 연체이자 기산일을 분리하고 있는데요. 자동으로 만기일까지 기한이익 상실을 방지하며, 복잡한 수동 계산 업무를 제거하는 중이죠.

삼성카드의 사례도 주목할 만해요. 삼성카드는 연체 기간, 연체 금액, 고객 신용도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연체자별로 원리금 감면율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원리금 감면율 산정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과거에는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감면율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개인별 최적의 감면율을 자동으로 도출한다는 거예요! 인상적인 건 1회 연체자에게도 아웃바운드 콜을 통해 연체 사실과 채무조정요청권을 안내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이에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소통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죠!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를 우수 사례로 선정해서 다른 금융사에 전파하고 있다고 해요. 이처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법 준수와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거든요.

💡 뉴노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대에 적응하기

회사가 실무진을 보호해 주고, 법을 어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직원들이 알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미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시중은행들은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보수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며 내부 교육을 강화했어요. 당연히 IT 예산을 증액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며,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겠죠. 

상호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1금융권처럼 할 예산이 있나?"가 현실적 고민이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해요. 보수적 접근으로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내부 기준을 설정하고, 명확한 매뉴얼로 헷갈리지 않는 단순한 가이드를 제공하면 돼요. 이 뉴스레터를 한 번이라도 정독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물론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분명 금융기관에게 추가적인 부담이에요. 

하지만 이 법은 △ 표준화된 절차로 모든 금융기관이 동일한 룰로 경쟁 △체계적 관리로 기존의 주먹구구식 방법에서 탈피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개인 책임을 분산시켜 직원을 보호하고, △법 준수 기관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즉, 기존에는 일단 일이 벌어진 다음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고민해야 했는데 이제는 사전에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해진 덕분에 선을 넘을 일이 크게 줄었다는 거죠. 

또 체계적인 통지와 절차 준수는 법적 하자 없는 완벽한 채권을 만들어요.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우리는 법정 절차를 완벽히 준수했다"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거든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시스템 지원으로 "이렇게 해도 될까?" 고민을 제거해서, 실무진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효율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간 동안 채무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할 수 있어요. 급하게 밀어붙이다 관계가 악화되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올바른 준비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금융기관 실무진 여러분, 힘내세요!